지난해 294억원 중 106억원 집행…187억7000만원 불용

2024년 신규 가입 중단…내년 잔여 지원금 예산 4억5400만원

2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6 부산청년 메가(Mega)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
2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6 부산청년 메가(Mega)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지원해 온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의 지난해 집행률이 36.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된 예산 10억원 가운데 6억원 이상이 쓰이지 않고 남은 셈이다.

10일 노동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을 합쳐 293억68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105억9800만원(36.1%)이 집행됐고, 187억7000만원(63.9%)이 불용 처리됐다. 합산 집행률은 2023년 78.7%에서 2024년 71.3%로 내려간 데 이어 지난해 36.1%까지 떨어졌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예산 198억5400만원 중 68억6900만원이 집행됐다. 불용액은 129억8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65.4%를 차지했다. 고용보험기금도 예산 95억1400만원 중 37억2900만원을 집행하는 데 그쳐 57억8500만원(60.8%)이 남았다.

노동부는 기존 가입자의 지원금 지급 시점을 예산 편성 당시 추산한 것과 실제 집행 결과에 차이가 나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2022년 4분기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이 2025년 초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해당 가입자 중 상당수는 2024년 말 지원금을 신청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사업이다. 2023년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대상이었다.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생애 첫 취업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했다.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원을 보태 만기 때 1200만원과 이자를 받는 구조였다.

정부는 청년 고용 여건 변화와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 확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줄였고, 2024년부터는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기존 가입자 가운데 계속 지원을 받은 인원은 2024년 약 7만6000명에서 지난해 약 4000명, 올해 약 1000명으로 줄었다. 누적 만기공제금 수령자는 지난해 말 37만7979명에서 올해 7월 기준 37만8529명으로 늘었다.

사업이 종료 단계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기존 가입자의 잔여 지원금으로 4억54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25억3700만원보다 20억8300만원(82.1%) 줄어든 규모다. 일반회계는 16억6500만원에서 3억1100만원으로, 고용보험기금은 8억7200만원에서 1억430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3년과 2024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연이어 ‘미흡’ 판정을 받았다. 당시 평가에서는 저조한 예산 집행과 성과목표 미달이 지적됐다. 노동부는 기존 가입자 관리를 강화해 청약 유지율을 높이겠다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