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與 정책의총서 오기형 발제…자본시장 활성화 논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제도 개선…정부·의원안 이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오기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오기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후속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증시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여당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인위적인 증시 부양보다는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당 K-자본시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이 관련 정책을 발제하고 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자본시장 관련 입법 과제들이 주요 논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 원내 지도부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증시를 정치권이 인위적으로 부양할 방법 같은 건 없다”면서도 “증시 정상화를 억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할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을 상속·증여 시점 전후 2개월간의 평균 주가로 평가하는데, 이를 악용해 주가를 낮출 경우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정부안과 의원안 사이에는 주식 평가 방식과 과세 수준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다.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가 의심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식 평가 기간을 확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저평가 기업의 주식 평가액을 최소 30% 할증하는 방식이다. 반면 의원안은 비상장주식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하고, 기업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과 주가 누르기 방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맞물리면서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서 “실효성 없는 재정경제부안을 통과시킨다면 자본시장과 우리 정부와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무너질 수 있다”며 “제2 의 레버리지 ETF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도 재정경제부는 기존 평가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며 “재경부안으로 한다면 차라리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낫다. 시행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최소 할증률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도 제시됐다. 코스피와 코스닥 구분 없이 최근 6개 반기 중 3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25%에 해당하는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다. 기존 정부안의 과세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원칙을 유지하는 절충안 성격이다.

한편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전날 공개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과 입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11월 중 논의를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와 의원들 사이에 평가 방식과 적용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조율 결과가 입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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