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형식승인제도 개선방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유사·중복 검사는 줄이고 안전검증은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코레일 제공]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유사·중복 검사는 줄이고 안전검증은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코레일 제공]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철도차량의 설계와 제작 적합성을 따지는 형식승인 절차에서 유사·중복 검사는 줄어들고 안전검증은 강화된다. 주요 안전부품을 사고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 위험이 높은 부품은 검사를 엄격하게 하고 위험이 낮은 부품은 제작사 시험결과를 활용하는 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형식승인은 철도차량 설계가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안전·성능 기준에 맞는지를 승인하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제작자승인(품질관리체계), 완성검사(설계대로 제작됐는지)와 함께 설계부터 제작까지 차량 안전을 관리하는 절차 중 하나다. 국토부는 신기술 적용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중복검사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철도차량 산업구조 개선 TF’ 안에 분과를 꾸려 현장 의견을 모아 왔다.

우선 안전부품 검사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등급체계를 마련하고 2027년 시범적용을 거쳐 2028년부터 기술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주요 부품을 교체하거나 설계를 바꿀 때는 해당 부품뿐 아니라 차량 전체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증한다. 폭염·한파 취약 부품은 가상 시뮬레이션, 실험실 실험, 실제 운행환경 검증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검증체계를 갖춘다.

제작사의 부담은 줄인다. 형식승인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은 이후 완성검사에서 같은 검사를 반복하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디지털 승인체계’를 전면 도입해 검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올해 12월부터는 신규 제작·수입업체와 신규 차종 제작·개조업체에 준비 서류와 검사 절차, 소요기간을 미리 안내하는 사전컨설팅을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차종별·검사단계별 검사기간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내놓는다.

수출 지원책도 마련한다. 국내 철도차량 기술기준을 유럽 철도 기술기준(TSI)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유럽 인증에 필요한 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인력을 늘린다. 이를 위해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와 연계한 ‘TSI 철도 시험·인증 센터’를 구축한다. 또 국내 시험성적서의 해외 인정을 추진해 해외 시험비용을 줄인다.

검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국제 품질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던 제작사 품질관리 검사는 올해 6월부터 실제 차량 제작 기간에 현장검사로 하도록 바뀐 상태다. 검사자의 이해충돌은 ‘철도 전관예우 근절 TF’와 연계해 사전에 차단하고, 내년부터는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제3자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차량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고위험이 높은 부품의 안전성 검증과 차량 제작과정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sm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