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인용에 5개월 만의 1260H 공식 제외 조치

12월 행정부 ‘우려기업’ 확정 앞두고 규제 리스크 완화

美국방부 “추가 근거 따른 재등재 가능” 불씨는 여전

7일 일본 요코하마 파시피코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한 ‘바이오 재팬 2026’ 우시앱텍 부스. 요코하마=최은지 기자.
7일 일본 요코하마 파시피코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한 ‘바이오 재팬 2026’ 우시앱텍 부스. 요코하마=최은지 기자.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미국 국방부가 중국 대형 바이오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우시앱텍(WuXi AppTec)을 ‘중국 군사기업(1260H)’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명단에 등재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12월 미국 정부의 최종 우려바이오기업 지정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에 짓눌려 있던 우시앱텍의 규제 부담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미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연방관보 공고를 통해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중국 군사기업을 규정한 1260H 목록에서 우시앱텍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삭제 효력은 지난 5일부터 발생했다.

이번 결정은 미 컬럼비아 특구 연방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6월 우시앱텍이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의 간접 소유 기업이며 중국인민해방군(PLA) 등과 연관돼 있다는 이유로 알리바바, 바이두, BYD 등과 함께 1260H 명단(총 188개사)에 올렸다.

이에 우시앱텍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6월 11일 국방부를 상대로 지정 취소 및 명단 삭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이 지난 8월 7일 우시앱텍 측의 잠정적 효력정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번 공식 제외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결정이 향후 추가적이거나 보충적인 근거에 따라 우시앱텍을 명단에 다시 등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without prejudice)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여 재지정 불씨를 남겨뒀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외 조치로 우시앱텍이 당장의 사업 차단 위기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1260H 명단에 지정될 경우 미 국방부와의 직접 계약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2027년부터는 제3자를 통한 간접 구매까지 전면 차단된다.

특히 작년 12월 통과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상 미국 행정기관의 조달·계약이 제한되는 ‘우려바이오기업’에 1260H 목록 기업이 포함되는데, 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이 법 발효 1년째인 내달 18일 이전에 최종 우려바이오기업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어서 이번 법원 결정의 파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silverpap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