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조선왕릉인 태릉·강릉의 보전이 전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연합]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육사와 태릉골프장 부지에 최고급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이 주장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조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방부가 해사와 공사는 제자리에 두고 육군사관학교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아파트 짓는 것’도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조 원장은 “육사 이전이 추진된다면 공공 자산인 부지를 국민들께 어떻게 되돌려드릴지 논의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그리고 태릉골프장도 함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도 올해 1·29 대책에서 태릉골프장에 6800호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육사 이전으로 부지를 확보하게 된다면, 골프장과 육사를 따로 떼어 개발할 것이 아니라, 두 땅을 하나의 도시로 묶어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면서 “저도 이미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지의 활용을 제안했고, 2월 2일 ‘조국혁신당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에서 용산공원, 서초동 법조타운, 그리고 태릉 지역의 공급 방안과 조감도를 공개했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세부적으로 “육사 부지(67만㎡)와 태릉골프장(83만㎡)은 약 3만호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다. 단일 단지로 국내 최대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세대)의 약 2.5배에 달하는 규모”라면서 “당시 나는 청년 중심 1·2인 가구가 들어서는 중소형 특화 임대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최고급 돌봄 복합 주택단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단, 전제가 있다. 세계유산 조선왕릉인 태릉·강릉의 보전”이라며 “45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 온 왕릉의 숲은 훼손 없이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왕릉에 가까울수록 낮고 넓게 짓고, 건물의 높이와 배치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기준에 맞추고, 태릉은 교통 정체가 심한 곳이므로 반드시 교통 인프라의 대대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제 주장에 민주당도 동의할 것이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반환 부지에 10만 호를 전량 ‘청년 기본주택’으로,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에 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이제 실천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공급만이 답이 아니고, 어떤 공급이냐가 중요하다. 공급은 규모와 질에서 파격의 연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어정쩡한 공급 방안은 국민이 기다려주지 않고, 부동산 시장은 ‘공공’을 만만하게 본다. 청년, 서민, 증산층 등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급 공공주택을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서울 표심을 얻기 위해 종부세 감세 대상을 확대(기본공제액을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대규모 공공임대 주택단지 조성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