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드론 원스톱 서비스서 금지구역 확인

항만시설별 담당 기관·연락처 안내…단속도 강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표시된 부산항 항만시설의 드론 비행금지구역과 담당 기관 정보. 해양수산부는 11일부터 항만시설별 비행 금지 정보와 담당 기관·연락처를 안내한다. [해양수산부 제공]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표시된 부산항 항만시설의 드론 비행금지구역과 담당 기관 정보. 해양수산부는 11일부터 항만시설별 비행 금지 정보와 담당 기관·연락처를 안내한다. [해양수산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항만에서 드론을 날리거나 촬영할 수 없는 구역을 온라인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드론 이용자가 비행금지구역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무단 비행과 촬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일부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항만시설별 드론 비행 금지 정보와 담당 기관, 연락처를 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해수부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드론 이용자가 비행 전에 항만시설의 비행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항만시설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비행과 촬영이 금지되는 구역이다. 해당 시설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 드론 이용자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항만시설의 비행금지구역을 확인하고, 담당 기관과 연락처를 조회할 수 있다. 비행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수부는 서비스 개시와 함께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오는 11일부터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거나 항만시설을 촬영하는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국가중요시설이자 국가 물류와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시설인 만큼, 드론을 비롯한 각종 보안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을 예방하고 항만 보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dast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