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UN)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채택돼 2010년 12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23년 1월에 가입해 같은 해 2월부터 적용했다.

협약 제1조 1항은 ‘어떤 사람도 강제실종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 2항은 ‘전쟁 상황 또는 전쟁의 위협, 국내 정치 불안정 또는 그 밖의 사회적 긴급 상황 등 어떤 예외적인 상황도 강제실종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원용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UN 강제실종방지협약 당사국인데도 이 협약 제16조에 규정된 강제실종 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 금지 의무를 현행 난민법상 강제송환 금지 조항에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UN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6조 1항은 ‘어떤 당사국도 강제실종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사람을 추방, 송환, 인계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미 비준한 국제협약과 국내 실정법 간 불일치가 지속되고 있고 출입국 현장에선 본국 송환 시 비밀 감금이나 생사 은폐 등 강제실종 위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7월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률에 강제송환 금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또 지난 8월29일 ‘세계 강제 실종 희생자의 날’ 성명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국내 이행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에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 신청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라는 법 규정 근거에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16조’가 추가됐다.

현행법은 ‘난민협약 제33조’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만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비준한 국제협약의 기준에 맞게 법률을 정비해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 인도주의적 보호 원칙과 국내 법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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