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불법 컨테이너 1동 무단 설치

방사청장 재산등록 시 허위 재산 신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의 건축법 위반 및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경기도 광주시 봉현리 69-2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 1동을 무단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했으며, 방위사업청장 재산등록 시 ‘농지’가 아니라 동·식물 관련 ‘건물이 있는 대지’로 허위 재산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확보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1년 5월 25일 경기 광주 봉현리 69-2 농지(田) 1필지를 7천만 원에 매입했고, 현재도 지목은 농지(田)로 되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종합정보지도에 따르면 봉현리 69-2 농지에는 등재된 건물이 없다.

주 의원은 “현장 확인 결과, 그 농지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불법 컨테이너 1동이 설치되어 있다”며 “무허가 컨테이너 건물 설치는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슨 무허가 컨테이너 건물에는 몇몇 자재만 어지럽게 쌓여 있을 뿐, 도저히 정상적인 동·식물 관련 시설 건물로 볼 수 없다”며 “특히, 공직자재산신고에 따르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으로서 재산등록을 하면서 경기도 광주시 봉현리 69-2 농지를 동·식물 관련 시설이 있는 ‘건물과 대지’로 허위 신고한 것은 농지 투기 의혹을 비켜 가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후보자는 농지를 매입한 2021년 5월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이었고, 2025년 11월부터는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해 자경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며 “현재 일부 농작물이 심어져 있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농사용’인지 ‘투기용’인지, 누가 농사를 지은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이 농지와 바로 붙어 있는 경기도 광주시 봉현리 69, 69-7은 이용철 후보자가 2016년 11월 전원주택과 대지를 매입 후 2020년 7월 20일 딸에게 증여했다”며 “‘69-2 농지’가 딸이 증여받은 전원주택의 사실상 앞마당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농지 보유 목적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장관 후보자가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하고, 재산등록 때 농지를 ‘건물과 대지’로 허위 신고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수사 대상이 법무장관 후보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