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아워홈 공장 9곳 합동감독…법 위반 92건 적발

13건 사법처리·과태료 8630만원…용인2공장 협력사 간 불법파견 45명

1차 협력사에 직접고용 시정지시 방침…한화그룹 차원 개선 지도

서울 강서구 아워홈 본사 [연합]
서울 강서구 아워홈 본사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2년 연속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 사고 이후에도 아워홈의 다른 공장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가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아워홈 공장 9곳을 감독해 산업안전·근로기준 위반 92건을 적발했다. 용인2공장에서는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5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생산라인에 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지난 6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아워홈의 전체 공장 9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감독·점검을 벌인 결과 산업안전 분야에서 53건, 근로기준 분야에서 39건의 위반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13건을 사법처리하고 37건에 과태료 863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나머지 42건은 시정조치 대상이다. 여기에는 경고처분 1건이 포함됐다.

용인2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 어묵 냉각기계에 목이 끼여 아워홈 소속 노동자가 숨졌다. 올해 6월에는 같은 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의 위생모가 포장 컨베이어에 감기면서 목이 끼여 숨졌다. 노동부는 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협력업체 소속인 점을 고려해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봤다.

사망사고 뒤에도 미검사 설비 가동…작업자 46명 교육 누락·지연

노동부는 올해 6월 사망사고 이후에도 다른 공장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계속 사용한 사례 2건을 적발했다. 이들 위반에 부과할 과태료는 1800만원이다.

감독 대상 공장 9곳 중 6곳에서는 컨베이어 작업자 42명에게 특별교육을 하지 않았고 4명에게는 교육을 뒤늦게 실시했다. 해당 노동자 46명 가운데 44명이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노동부는 특별교육 관련 위반 7건에 과태료 23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설비의 끼임 방지조치도 미흡했다. 컨베이어 벨트와 롤러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것을 막을 장치가 없거나 두부 제조기 체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회전날에 손이나 팔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믹서기 투입구에 방호울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끼임·감전·추락 위험과 관련해 안전보건규칙 위반 14건을 확인했다.

용인2공장 1차 협력사에 불법파견 45명 직접고용 지시 방침

노동부는 아워홈 제조공장과 사내 협력업체 17곳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살폈다. 아워홈과 1차 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은 업무가 구분돼 있고 1차 협력업체 관리자가 소속 노동자를 지휘·감독한다는 점에서 적법한 도급으로 판단했다.

반면 용인2공장에서는 1차 협력업체가 일시적·간헐적 인력 수요가 없는데도 2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5명을 파견받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인력을 보낸 2차 협력업체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하고, 인력을 사용한 1차 협력업체에는 45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할 계획이다. 연장·휴일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2400만원의 금품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올해 아워홈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그룹 계열사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른 만큼 그룹 차원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재감독을 통해 개선 조치가 현장에서 계속 이행되는지도 확인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회성 개선대책에서 벗어나 그룹 최고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체계와 노동관행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하여 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