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일까지 접수…12월 1일 당선작 발표 예정

국회 토론회선 퇴직공제 의무가입 제안…기업·노동자 절반씩 부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K-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K-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K-노동복지회의소’(가칭)의 새 이름을 공모한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는 회의소에 퇴직공제와 실업부조를 맡기고,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의존도가 높은 직종부터 퇴직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K-노동복지회의소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사람의 복지와 권익 증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회의소의 취지와 역할을 담은 이름과 제안 이유를 네이버폼에 제출하면 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인 타운홀미팅에서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모 접수

K-노동복지회의소는 근로자 중심으로 짜인 기존 노동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설계 중인 지원체계다. 노동부는 복지·공제 서비스와 함께 법률·세무 상담, 경력증명, 직무교육 등을 사업 예시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설계 중이다.

앞서 지난 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 제도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 연구진은 배달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의존도가 높은 직종부터 퇴직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기업과 종사자가 공제금을 절반씩 부담하고,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진 종사자는 기업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연구진은 회의소가 퇴직공제와 실업부조 등 공통 급여를 운영하고, 민간 공제회는 업종별 복지와 권리구제를 맡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구진이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14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9%가 노동공제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우선 도입할 사업으로는 실업부조(69.6%)와 퇴직공제(61.2%)가 가장 많이 꼽혔다.

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회의소 출범 준비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직종별 노사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