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 올해 45.4명→2070년 117.3명

노년부양비는 2045년 일본 추월…2070년 생산연령인구 51.8% 감소

2030년 복지 의무지출 256.7조…예정처 전망은 273.8조

노인일자리 박람회 자료를 보는 참가자[연합]
노인일자리 박람회 자료를 보는 참가자[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의 인구구조상 부양 부담이 22년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생·고령화로 2070년 생산연령인구는 올해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유소년·고령 인구는 117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과 돌봄 등 복지 분야 의무지출도 2030년 250조원을 넘어서면서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8일 OECD 추계인구를 토대로 산출한 부양비를 보면 한국의 총부양비는 올해 45.4명에서 2048년 90.2명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지만, 2048년에는 그리스(90.1명)를 웃돌아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총부양비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14세 이하 유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몇 명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50년 92.7명, 2060년 104.5명, 2070년 117.3명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2070년에는 올해의 2.6배 수준으로 높아지며, 증가 폭도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

다만 부양비는 실제 취업자 수나 소득을 반영한 지표는 아니다. 취업하지 않은 15~64세도 생산연령인구에 포함되고, 일하는 65세 이상도 부양인구로 분류된다. 고령층의 경제활동과 청년층의 고용 상황 등에 따라 실제 부양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부양비 상승의 배경에는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있다. 한국의 15~64세 인구는 올해 약 3549만명에서 2070년 약 1711만명으로 51.8%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약 1113만명에서 약 1768만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1.6%에서 47.5%로 높아진다. 2070년에는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보다 많아지는 셈이다.

고령층만 따로 계산한 노년부양비는 총부양비보다 먼저 OECD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18번째로 낮다. 현재 가장 높은 일본(50.3명)보다 낮지만, 2045년에는 68.4명으로 일본(67.6명)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070년까지 인구 추계가 제공되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2070년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103.3명으로 올해의 3.3배에 달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가 103명을 넘는다는 의미다. 같은 해 일본의 노년부양비 전망치는 74.2명이다.

2026~2070년 한국의 노년부양비 상승 폭은 72.0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 두 번째로 상승 폭이 큰 코스타리카는 같은 기간 17.6명에서 71.8명으로 54.2명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구조 변화는 복지 지출 확대로 이어진다. 정부가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노인 부문 의무지출은 올해 25조7227억원에서 2030년 33조1140억원으로 늘어난다. 4년 사이 7조3913억원(28.7%) 증가하는 규모다.

노인 부문 지출과 4대 연금 등을 포함한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2030년 256조66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올해보다 60조3799억원(30.8%) 늘어난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은 이보다 높다. 예정처는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올해 199조9000억원에서 2030년 273조8000억원으로 73조9000억원(37.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30년 기준 정부 전망과의 차이는 약 17조1000억원이다.

장기적으로는 전체 의무지출이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제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이 2025년 13.7%에서 2065년 23.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정처는 지난해 2월 발표한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에서 이 비율이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앞으로 생산연령인구로 진입할 출생아 규모는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상태다. 연간 출생아 수는 1971년 102만4773명에 달했지만 2002년 50만명 아래로 내려갔고, 지난해에는 25만4341명에 그쳤다.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다음 달 초등학교 취학 통지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내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4년 이후 처음으로 30만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입학 대상인 2020년생의 출생아 수는 27만2337명이다.

이들이 30세가 되는 205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가 77.3명, 유소년까지 포함한 부양인구는 92.7명에 이를 전망이다. 출생아 감소가 학령인구 축소를 넘어 노동시장과 재정의 부담을 키우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