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전망

국힘 “반드시 저지” 장외투쟁 채비

821조 내년도 예산안 심사 진통 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역대 최대인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처리 강행 의지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이어 장외투쟁을 예고하면서 연말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민을 살리는 일보다 대통령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는 나쁜 정권”이라고 일침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국회는 민생과 직결된 예산안을 심사하기에도 1분 1초가 빠듯하다”며 “민주당이 이토록 무리수를 두며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에 목메는 속셈은 자명하다. 예산 심사로 바쁜 틈에 통과시키면 국민이 잊어버릴 것이라는 얄팍하고 오만한 계산이 깔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 논란이 일었던 기존 사건 이첩 및 공소유지 여부 조항을 삭제했는데도 국민의힘이 과도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조작기소 특검법은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반대 빌미로 삼았던 부분을 완전히 없앤 법안”이라며 “특검 선발도 국회 교섭단체 등 정당에서 1명씩 추천받아 임명하는 방식으로 민주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처리가 지연됐다. 법안은 이날 오후 4시께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시 본회의에 상정될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안에 반대토론을 하는 선으로 한발 물러났다.

하지만 향후 다른 주요 법안을 둘러싸고 다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조작기소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초광역특구법,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 관련 개발법 등 여섯 개를 꼭 상정해야 한다고 (국회의장실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12일과 19일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유공자법과 ‘주택공급 3법’ 등을 놓고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맞서 장외투쟁에 돌입한다.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7일에는 경복궁역 인근에서 장외 집회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0일에는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 개최도 예고했다.

주소현·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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