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을 호도하는 진실 조작”

임이자 “입법권 사유화하는 폭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특검법의 문제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진실 조작”이라고 압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5%대 폭락하면서 국민의 주식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된 날, 집권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조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며 “국민을 살리는 일보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는 나쁜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작기소’라는 명칭을 “가증스러운 진실 조작”이라고 봤다. 그는 “허위사실 공표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하고, 위증교사를 위증교사로 기소하고, 배임을 배임죄로 기소한 것이 어떻게 조작기소인가”라며 “지극히 정당한 기소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적이 된 ‘문조털래유’ 진영으로부터 공소취소 협조를 구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범죄까지 함께 지워주는 패륜적 역사조작까지 감행했다”며 “사상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으로 이미 1심 선고유예, 2심 집행유예로 유죄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까지 조작기소라고 무죄를 만들려고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조작특검은 태생적으로 진실·언어·역사 조작의 3대 조작 범죄를 저지를 운명을 안고 태어났다”라면서 “결국 국민과 법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기어이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재판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지금 국회는 민생과 직결된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하기에도 1분 1초가 빠듯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중차대한 시기에 민주당이 왜 이토록 무리수를 두며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에 목을 매는지, 그 속셈은 자명하다”면서 “예산 심사로 정신없이 바쁜 틈을 타 대충 통과시키면 국민들은 곧 잊어버릴 것이라 계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당의 얕은 속심수에 넘어갈 만큼 어리석지 않다”면서 “민생을 볼모로 잡고,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폭군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전날 이 대통령의 유튜브 방송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법조계의 우려, 야당의 목소리는 듣고 보고 있나, 아니면 외면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과 소통하겠다면서 정작 야당의 비판과 견제에는 귀를 닫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침묵하는 것은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raini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