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필리버스터 종료 수순

野 국회·경복궁·청와대서 장외투쟁 돌입

“장외투쟁으로 李 지지율 떨어뜨려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정식(왼쪽) 국회의장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윤창빈 기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정식(왼쪽) 국회의장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하며 시작한 필리버스터가 6일 종료를 앞둔 가운데 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부터 장외투쟁에 돌입해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젯밤 9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 재판 삭제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이 대통령의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가 처음으로 방송됐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헌법 파괴 의회 쿠데타를 사주해 놓고 유튜브로 국민과 대단한 소통이라도 하듯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3시 59분 조정식 국회의장이 무제한 토론 실시를 선언하며 시작됐다. 첫 주자로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법치주의는 죽었다”며 약 7시간 20분 동안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찬성토론이 이어지며 필리버스터는 밤새 계속됐다. 민주당은 전날 무제한 토론을 시작함과 동시에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종결동의서 제출 24시간 후에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이후에도 원외에서 대여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필리버스터로 특검법의 문제점과 위헌적 요소를 국민께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종료가 예상되는 이날 오후 3시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 규탄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오는 7일에는 경복궁역 인근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며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릴 전망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부터는 상황을 보고 (현장)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점식 원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작기소 특검법’ 등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정점식 원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작기소 특검법’ 등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당내에서는 일시적 행사로 이번 장외투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특검 수사 기간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후 장외투쟁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특검 수사 기간이 200일인 만큼 이 기간에 장외투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본격 가동됨과 동시에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며 조작기소 특검 문제를 대여투쟁의 장기 이슈로 가져가야 한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번 장외투쟁에서 지난 7월 말 필리버스터 위주였던 대여투쟁 방식을 더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한 바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동력을 모으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올림픽공원에 방문해 “이재명(대통령)의 모든 죄가 지워지면 그날이 대한민국이 지워지는 날”이라며 “그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호소했다.


raini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