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지원단, 동대문구서 재기지원 현장 간담회

올해 희망리턴패키지 3302억원…철거비 최대 600만원 지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공급된 정책보증의 부실도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위변제액도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빈 상가가 줄지어 있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모습. 윤창빈 기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공급된 정책보증의 부실도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위변제액도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빈 상가가 줄지어 있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모습.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이 대출금 상환과 점포 철거 비용에 이어 폐업 후 생계비 부족까지 겪고 있다며 정부에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폐업 비용 지원과 함께 재창업·취업 지원, 대출 상환유예와 이자 감면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5일 서울 동대문구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의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정책 건의 사항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내수 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폐업 당시 대출금 상환과 점포 철거 비용 부담이 크고, 폐업 이후에도 가계 생계비 부족과 채무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간담회 이후 인근 재창업 소상공인을 찾아 사업 운영 상황과 추가 지원 필요 사항을 살폈다.

현장에서는 동업자 간 갈등과 자금난으로 폐업한 뒤 대형견 맞춤형 반려용품 시장에서 새 사업 기회를 찾은 사례가 소개됐다. 해당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제품 개발과 판로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커피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도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다가 같은 사업의 지원을 받아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판매경로를 다변화하는 사례도 공유됐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폐업 부담 경감, 취업·재창업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3302억원으로 원스톱폐업지원 2139억원, 특화취업지원 386억원, 재기사업화지원 777억원으로 구성됐다.

원스톱폐업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 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은 3.3㎡당 20만원,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 관련 법률자문과 채무조정 방안 제공, 소송대리 지원 등도 포함된다.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려는 소상공인에게는 취업교육과 수당,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전직장려수당은 심화교육을 수료하면 60만원,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하면 40만원을 더해 총 10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취업 활동을 하면 월 20만원씩 6개월간 최대 120만원의 국민취업연계수당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협업하는 연계수당 지원 규모는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됐다. 산림치유와 심리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재기사업화지원은 전문가의 일대일 경영진단과 사업화 교육, 컨설팅·자금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사업화 자금은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자부담이 필요하다. 사업화 전담 관리자를 일대일로 연결해 밀착 관리도 돕는다.

장 단장은 “정부는 2015년도부터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취업·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 중”이라며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내용 및 건의 사항은 소상공인 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