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기여 방안 확정

현 아덴만 해역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

“전쟁에 절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을 것”

지난 5월 부산 남구 부산작전기지에서 열린 청해부대 48진 왕건함 출항 환송식에서 왕건함이 장병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하고 있다.[연합]
지난 5월 부산 남구 부산작전기지에서 열린 청해부대 48진 왕건함 출항 환송식에서 왕건함이 장병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정부가 청해부대 활동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청해부대 임무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오만 남측 지역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는 내용이다.

해적 대응 강화를 내세워 청해부대 임무구역을 확대하고 전력을 증강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에 대한 기여를 요구해 온 미국에 일정 부분 호응하는 동시에 이란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고심 끝에 빼든 ‘카드’라 할 수 있다.

국방부는 5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의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내주 국무회의와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앞서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차관회의 안건 상정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연합전력이 걸프만에 집중되면서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정부는 국제해상교통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국민 보호와 경제이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 방안을 모색했다”며 청해부대 활동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 임무구역이 기존 600노티컬마일(약 1100여㎞)에서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임무 구역은 오만의 두큼항 남단까지 확대되며,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직선거리는 약 350노티컬마일(약 650㎞)이다.

기존 파견 중인 구축함에 더해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팀, 무인 소해장비 등 소해지원 역량을 투입하고, 청해부대 기존 인원 320명에 75명을 추가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임무는 기존 파견 동의안에 명시된 임무 외에 ‘국제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 임무’를 추가했다.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보유하며, 파견 기간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 통과시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국방부는 ▷전쟁에는 절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을 것 ▷파견 목적은 우리 국민과 선박 등 경제이익 보호 ▷활동 지역은 오만 남방 외해로 한정하며 해상초계기의 경우 이란 영토·영해 또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 탐지 제한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갖추고 활동할 것 등 네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미국의 요청과 함께 이란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군은 임무 범위 확대에 따라 교전규칙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위협 평가를 했을 때 이란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자산은 없고 거리도 멀다”고 말했다.

특히 국방부는 향후 호르무즈 해협에 ‘허용적 환경’이 조성됐을 때 국제사회 요청에 따라 관련 전력을 파견해야 할 수도 있다며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용적 환경이란 전쟁이 종료되거나 미국-이란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으로 호르무즈 지역의 안전이 완전히 확보돼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청해부대 확대 및 강화 방안은 우리 국민과 경제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고 비전투 임무로 한정한다”면서 “이에 대한 대미·대이란 설명은 외교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 파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