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간선거서 상원·하원 다수당 탈환

대통령 거부권으로 관세 통상 압박 계속

조선업 재건·반도체 세액공제 연말 처리 관건

[코트라 제공]
[코트라 제공]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현지시간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했지만, 관세 등 통상 기조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5일 발간했다.

코트라는 민주당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120대 의회에서 예산과 상원 인준 등의 주도권을 쥐게 됐지만, 쟁점 법안에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정부 임시예산이 12월 11일 만료되는 만큼 연내 예산 처리 여부도 차기 의회 예산협상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혔다.

관세는 행정부 권한에 근거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는 무역법 301조,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등 개별 법률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해 왔다. 코트라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에 나서더라도 거부권에 막힐 가능성이 커 관세를 앞세운 통상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232조 관세는 철강·알루미늄·구리, 자동차·부품에서 특허의약품, 드론까지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구조적 과잉생산’ 301조 조사 결과도 주요 현안으로 지목됐다.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로 법안 표결을 막을 수 있고 대통령 거부권도 남아 있어, 이민·의료보험 등 쟁점 법안이나 전기차 보조금 복원 같은 대규모 정책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양당 공감대가 형성된 조선·반도체·전력 분야는 지원을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어서 국내 기업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코트라는 설명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양당이 조선업 재건 법안(SHIPS for America Act)을 공동 발의했다. 조선소 투자 보조금, 정부 화물의 미국 선박 운송 의무 확대 등 핵심 조항은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돼 있다. 국방수권법안은 연말 최종 처리가 예상돼 해당 조항이 최종 법안에 담길지, 군함 해외건조 허용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지가 관심사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양당이 모두 연장을 지지하는 공장 투자세액공제가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 사용과 관련해서는 일부 규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송전망 확충은 양당 공감대가 있어 전력기자재 수요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공장 건설과 전력망 사업은 주정부의 세제·인허가에도 좌우된다. 이번 선거로 국내 기업 투자가 많은 조지아와 텍사스에서 주지사 소속 정당이 바뀐 만큼 지역별 투자 여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금하 코트라 북미지역본부장은 “민주당의 양원 장악에도 관세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조선·반도체·전력 등 초당적 분야에서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며 “현지 입법 동향을 면밀히 살펴 우리 기업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yr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