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년 걸리는 정비 사업 속도 내야…조기 추진 시 용적률·금융 인센티브”

장위10구역 사랑제일교회 제척 질타…“법 어기고 버티면 된다는 것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정비 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정비 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 공공 재개발 현장을 찾아 정비 사업의 행정 절차 단축과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주문하며 주택 공급 ‘속도전’을 전면에 내걸었다. 아울러 일부 구역에서 특정 시설이나 상가의 반대로 사업 부지에서 제척된 사례를 강하게 질타하며 원칙적이고 철저한 법 집행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 재개발 사업장 현장 시찰 후 열린 간담회에서 “제가 성남시장 할 때도 느꼈던 건데 재정비 사업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며 “10년은 기본이고 20년, 30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속도를 빨리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된 법률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게 현장의 사업 진척 속도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련 법안 통과 시) 속도나 사업성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석한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관련 사안을 면밀히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는 과거 주택 인허가 급감에 따른 공급 부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주택 인허가 수가 급감하는 바람에 공급 절벽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속도가 좀 다시 회복돼 인허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빨라도 2028년, 2029년이 돼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이야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분산, 지역 균형 발전에 속도를 낼 것이고 신규 택지 공급도 늘리려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제 재정비 사업들도 이제 속도를 좀 내야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다른 지역 지구들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조기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절차 단축(이 필요하다)”며 “그리고 조기에 진행될 경우에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좀 강화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는 2006년 총 15개 구역으로 나뉜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3만3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정비 사업이 추진됐으나, 금융 위기와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됐다. 이 대통령이 방문한 장위9구역 역시 난항을 겪다 공공 재개발 방식으로 전환된 곳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현황을 보고받던 중 장위10구역에서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제척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은 “강제 집행을 못 해서 빼준 것이냐”며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고 질타했다.

장위4구역 일부 상가와 장위3구역 내 기존 아파트 부지가 제척된 것에 대해서도 기형적 도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 개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반대하는 곳을 빼놓으면 도시 모양이 이상해진다. 내가 성남에 있을 때도 재개발 구역에 대로변을 제척해서 모양이 이상했지만 다시 포함시켜서 바꿨다”며 “이런 곳이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나중에 다 모양이 이상해진다”고 지적했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