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시행 1년] ①

5대 생보사 유동화 신청 3056건 전수 분석

평균 지급 7.9년 월 35만~39만원 수준

월지급형 도입 후 절반이 선택

대상 계약 대비 이용률 0.65%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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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동안 신청자의 절반은 국민연금을 받기 전 연령대인 55~64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들은 사망보험금을 상한(90%) 가까이 당겨 평균 8년 안팎에 걸쳐 나눠 받았다. 다만 신청은 출시와 안내 시점에만 반짝 늘었고, 이용률은 대상 계약의 1%에도 못 미쳤다.

4일 헤럴드경제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5대 생명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사망보험금 유동화 통계’ 3257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5개사에 접수된 신청은 3257건이었다. 철회·취소(188건)와 반려(13건)를 뺀 유효 계약은 3056건이다.

연령별로는 만 55~64세가 1603건(49.2%)으로 가장 많았다. 65~74세는 1501건(46.1%), 75세 이상은 153건(4.7%)이었다. 출시 직후인 지난해 4분기에는 65세 이상이 54.7%로 절반을 넘었다. 제도를 오래 기다려 온 고령 가입자가 먼저 몰린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55~64세 비중이 1분기 53.3%, 2분기 52.5%, 3분기 50.1%로 꾸준히 절반을 웃돌았다. 초기 대기수요가 빠진 뒤 50대 후반~60대 초반이 주 수요층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75세 이상은 분기마다 3~5%에 그쳤다.

신청자들은 사망보험금을 당길 수 있는 만큼 당겨 썼다. 평균 유동화 비율은 89.5%로 제도상 상한인 90%에 거의 육박햇다. 평균 지급 기간은 7.9년이었다. 최소 2년부터 고를 수 있지만, 길게 나눠 받기보다 일정 기간 집중해서 받는 쪽을 택한 것이다.

매달 받는 방식에 대한 수요도 확인됐다. 출시 당시에는 1년 치를 한 번에 받는 연지급형만 있었다. 각 사가 올해 3~8월 월지급형을 차례로 도입하자 신청자의 절반가량이 월지급형을 골랐다. 9월 신청 189건 중 96건(50.8%)이 월지급형이었다. 교보생명은 도입 이후 신청의 64.9%가 월지급형이었다.

건당 초년도 지급액은 연 420만~470만원대로, 월로 환산하면 35만~39만원 수준이다. 월 지급액이 30만원대로 적은 이유는 지급액이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용률은 낮았다. 9월 말 기준 5개사의 유동화 대상 계약은 46만7206건, 사망보험금 가입금액은 25조3742억원이다. 이 가운데 실제 유동화로 이어진 계약은 0.65%였다.

신청은 신규 출시나 새로운 상품이 도입되는 시기에 중점적으로 늘었다. 시행 직후인 지난해 11월 90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2월 189건까지 줄었다. 월지급형 출시가 이어진 4월에는 427건으로 반등했지만 8월에는 56건으로 다시 떨어졌다. 분기 월평균으로 보면 지난해 4분기 476건에서 올해 3분기 116건으로 76% 줄었다.

회사별로는 월지급형 도입이 반등의 계기가 된 곳이 많았다. 교보생명은 도입 직전 3개월 월평균 17건에서 도입 첫 달인 4월 76건으로 늘었다. KB라이프는 46건에서 5월 154건으로, 신한라이프는 8월 도입 뒤 9월 141건으로 늘었다. 같은 달 연지급형 신청도 함께 늘어, 상품 확대 효과에 출시에 맞춘 재안내 효과가 겹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사이 신청 자격을 갖춘 계약은 꾸준히 늘었다. 5개사 대상 계약은 1년간 매달 평균 3104건씩 순증해 월평균 신청 건수(280건)의 11배에 달했다.

박성훈 의원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 안전망이 되도록,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홍보 및 안내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등 저조한 이용률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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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월간 뉴스심리지수는 95.34로 전월(99.39)보다 4.05포인트 하락하며 두 달 연속 100을 밑돌며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923414

w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