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책 실무자 100명 참석 예정

중앙·지방 재정 이전제도 개선안 논의

블록체인 활용 국고금 집행체계 공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KDI국제정책대학원과 세계은행(WB)이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 이전 제도부터 디지털 자산 과세, 블록체인을 활용한 국고금 집행 체계까지 주요 재정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KDI국제정책대학원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오는 6일까지 세종시 KDI국제정책대학원 링컨홀에서 ‘제4회 공동 재정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세종시 반곡동 한국개발연구원(KDI) [뉴시스]
세종시 반곡동 한국개발연구원(KDI) [뉴시스]

이번 행사는 ‘재정정책 토대: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체계에서 디지털 경제까지’를 주제로 열린다. 국내외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 각국 정책 실무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첫날인 4일에는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 이전 제도의 설계와 운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지방정부의 재정 지속 가능성과 재원 조달 체계,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등을 살펴보고 브라질과 인도, 독일 등 주요국의 제도 개혁 사례를 비교한다.

한국의 재정 이전 제도와 개선 과제도 논의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조세지출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쟁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5일에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재정 운용의 변화와 정책 대응 방안을 점검한다.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주요 디지털 자산의 개념과 정책 쟁점을 살펴보고 미국과 한국의 규제 경험을 공유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재정지출 추적과 관리 효율화 방안도 주요 의제다. 한국의 블록체인 기반 예금 토큰을 활용한 국고금 집행 체계와 세계은행의 ‘펀드체인’을 통한 개발사업 자금의 전 주기 추적 체계가 소개된다.

디지털 자산 과세체계 구축 방향도 논의한다. 디지털 자산의 분류와 과세 방식, 국경 간 거래에 따른 정책 집행 과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6일에는 개발도상국 정책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식공유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세계은행의 연구 성과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및 잠재적 재정 위험을 분석하는 평가 도구를 소개한다. 공공조달 데이터를 활용한 조달 효율성 평가와 예산 절감 방안도 다룬다.

김준경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은 “디지털 전환이 재정 운용 전반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체계의 효율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재정 투명성 강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