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정책 지원…사전 컨설팅·면책 제도 안내 및 현장 맞춤형 자문
6~8월 공공 기관 간담회 후 신청 9.7배 폭증…지자체 활용 활성화 기대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행정을 견인하고 정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소하기 위해 전국 6개 권역 순회 간담회에 돌입한다.
감사원은 4일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2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순회 일정은 11월 4일 대전을 시작으로 11월 17일 인천, 12월 8일 울산, 12월 18일 부산, 12월 22일 서울, 12월 23일 대구 순으로 이어진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지자체의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 등 간부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감사원은 사전 컨설팅과 적극 행정 면책, 모범 사례 포상 제도 및 적극행정위원회, 보호관 등 감사원과 정부의 주요 적극 행정 지원 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접수한 사전 컨설팅 신청 사항과 감사 운영 관련 애로·건의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맞춤형 자문을 실시하고, 최근 처리한 사전 컨설팅 주요 사례를 공유해 제도의 체감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자체가 주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걸림돌을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전 컨설팅 신청을 안내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앞서 진행된 중앙 부처 및 공공 기관 간담회의 긍정적 효과가 지자체로도 확산할지 주목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6∼8월 중앙 행정 기관(2회) 및 공공 기관(5회) 간담회 개최 이후 사전 컨설팅 신규 접수 건수는 1∼5월 20건(중앙 7건, 공공 13건)에서 6∼10월 193건(중앙 76건, 공공 117건)으로 9.7배 급증했다. 감사원은 이번 순회를 계기로 지자체의 적극 행정 지원제도 활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사원은 “적극 행정 지원 제도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안심하고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공직 사회에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적극 행정 지원 제도를 운영·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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