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지난 3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 “공소취소 빼면 그만인가, ‘방탄 특검’에 진상규명 포장 씌운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어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5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법안을 법사위에 올린 뒤 법안소위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민주당의 수정 방안과 관련) 대통령과 측근을 기소한 수사기관을 다시 수사하겠다는 구도는 그대로”라면서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성남FC·위증교사 등 대통령 관련 사건들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개된 수정 방향대로라면 309명 규모의 특검이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대 200일 동안 활동하게 된다. 특검이 기존 수사를 ‘조작’으로 결론 내고 여당이 이를 앞세워 공소취소를 압박한다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직접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도 그 명분을 만들어 주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법치의 오랜 원칙”이라며 “그런데 현 발의안은 정당들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고른 특검의 판단을 국민에게 믿으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소의 적법성과 증거의 신빙성은 법정에서 가려야 한다. 별도의 위법 수사가 필요하더라도 여당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법원의 판단을 압박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특검법 강행을 멈춰야 한다. 권력으로 사법적 부담을 덜려는 시도야말로 정권 스스로 몰락을 재촉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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