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축소로 시 재정부담 가중 우려

규제부담 등 공정하게 반영돼야

김포시
김포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경기도 김포시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우대지수’ 권역 구분 기준에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과도한 중첩규제 상황을 공정하게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깝고 외형적 인구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불이익을 감내해 온 접경도시의 현실을 도외시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4일 김포시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에 ‘지방우대지수 산정체계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행안부가 지난 10월 행정예고한 지방우대지수 제정안에서 김포시는 경기도 내 주요 대도시(수원·성남·고양·용인·파주·화성 등)와 함께 가장 지원 순위가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인구감소 위험도, 경제적 발전 수준 등을 합산해 전국 지자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눈 뒤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주요 국비 지원 비율을 차등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정안이 2027년부터 그대로 적용될 경우 김포시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이 최하 수준인 3%(4권역은 9%)로 떨어지는 등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포함한 23개 주요 정부 지원 사업에서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된다.

김포시는 건의서를 통해 시 전체 면적(276.59㎢)의 72.6%가 각종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고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율만 69.8%에 달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강하구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한 지리적 특성 탓에 군사 규제는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환경보전 규제까지 겹겹이 얹혀 있어 민간 투자 유치와 도시 자체 성장 동력 확보에 막대한 차질을 겪어왔다는 것이다.

도시의 급성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인프라) 문제도 지적했다.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는 급증했으나 광역교통망 구축이 지연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경기도 25위권)와 공공체육시설 수(31개 시·군 중 30위) 등 주민 생활 인프라 수준은 도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대규모 재정 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행안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및 규제 강도 반영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실질적 재정수요 반영 ▷지역 내 신도시-원도심-농촌 간 발전격차 평가 보완 ▷접경지역 별도 우대기준 마련 ▷지수 산출 근거 공개 및 재산정 주기 명확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서울과의 단순 거리가 아닌 지자체가 실제로 짊어지고 있는 규제 부담과 인프라 결핍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우대가 완성된다”며 “행안부의 고시 제정 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접경지역 지자체들과 함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