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인허가 사전진단’ 고도화

산업활력·인구역동성 등 분석

11월 4~6일 체험·컨설팅

국토교통부 청사. [헤럴드DB]
국토교통부 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를 활용해 기업과 국민이 공장 설립 부지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련 규제 및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3일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에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을 고도화하고, 현장 조사를 위한 스마트폰 이용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공장 설립 후보지의 법령 및 규제 사항을 사전 분석하고, 3차원(3D) 공간정보상에서 건물 배치·토공량·경사도·건폐율·용적률 등을 시뮬레이션해 최적의 입지를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V-World, K-GeoP)과 산업부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을 연계해 지난 2025년 3월부터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용돼 왔다.

이번 고도화 사업의 핵심은 전문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손쉽게 최적의 공장 부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입지 자동 추천’ 기능의 추가다.

서비스 이용자가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과 희망 위치, 면적, 지목, 공시지가 등 세부 조건만 설정하면, 시스템이 산업활력(사업체 수·일자리 비율), 인구역동성(청년층 비율·인구 유입률), 지가기반, 지역역량, 생활기반 등의 ‘입지매력도’ 지표를 통합 분석해 최적의 세부 부지 주소까지 한 번에 추천해 준다.

아울러 그간 사무실 PC 환경으로 제한됐던 이용 환경을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업 관계자나 인허가 담당자가 공장 후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실시간으로 규제 사항과 인허가 가능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개편된 서비스의 상세 내용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6 K-Geo Festa’에서 공개된다. 양 부처는 행사장에 체험 코너를 마련해 조건별 공장 입지 선정부터 3D 분석 시뮬레이션, 온라인 인허가 신청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컨설팅 및 사용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디지털 트윈과 공간정보 기술을 실생활에 접목해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편의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혁신 사례”라며 “향후 다른 건축 및 토지 인허가 영역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석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또한 “국민과 기업이 공장 입지 검색부터 인허가 요건 확인까지 한층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전국 어디서나 공장 입지 선정과 인허가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스마트폰 조회·진단·추천 서비스는 팩토리온 모바일 웹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3D 공간을 활용한 상세 분석 및 시뮬레이션은 사양상 PC에서만 제공된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