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수급자 2배…올해 7월 말 기준 806만명 돌파

월 20만~40만원 수급자 38%로 최다…20만원 미만도 53만명

2030년 수급자 1000만명 넘어설 전망…노후소득 보장 과제 여전

[연합]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가 800만명을 돌파하며 본격적인 '국민연금 800만명 시대'가 열렸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15년 400만명을 넘어선 지 11년 만에 수급자 규모가 두 배로 불어났다. 오는 2030년에는 수급자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급자 3명 중 2명은 매달 받는 연금이 6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31일까지 국민연금을 한 차례 이상 받은 수급자는 총 806만2142명으로 집계됐다.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를 모두 합한 규모다.

2015년 말 402만8671명이었던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0년 558만8154명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664만2643명을 기록했다. 이후 2024년 737만2039명, 2025년 790만2646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7월 말 800만명 선을 넘어섰다.

수급자 증가 속도는 앞으로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8월 발표한 '중기 재정전망(2026~2030)'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828만명, 연간 급여 지급액은 약 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에는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에서 64세로 높아지면서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 수급자는 약 900만1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2030년에는 약 1016만명으로 늘어나 국민 5명 중 1명가량이 국민연금을 받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급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받는 연금액이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 7월 기준 월 수급액 구간별 현황을 보면 전체 786만3299명 가운데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가 299만1230명으로 전체의 38.0%를 차지했다. 가장 비중이 큰 구간이다.

이어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수급자가 166만6760명으로 21.2%를 차지했다. 월 20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급자도 53만5279명으로 전체의 6.8%에 달했다.

이들 세 구간을 합하면 월 60만원 미만 수급자는 총 519만3269명이다. 전체의 66.0%로, 국민연금 수급자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매달 60만원도 받지 못하는 셈이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연금액 측면에서는 노후소득 보장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과거 소득 수준이 낮았던 수급자는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 통계에는 노령연금뿐 아니라 장애·유족연금 등도 포함되는 만큼 이를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적인 노후소득 수준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인구 증가가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자 1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단순한 수급 대상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연금이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 확대와 연금 사각지대 해소, 저연금 수급자에 대한 보완 대책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