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략연 보고서 “한국 ‘플랜B’ 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시간) 트럼프 국제공항에 도착해 에어포스원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시간) 트럼프 국제공항에 도착해 에어포스원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AFP]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패배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 방위 부담 확대 등 대외전략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레임덕을 막기 위한 북미대화 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소속 하경석 연구위원은 지난 30일 ‘미국 중간선거와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정책: 변화와 연속’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민주당이 하원 또는 양원 다수를 확보하면 북미대화를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대외 정책 추진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국내 정치 견제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재량이 큰 외교 분야에서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의회의 견제가 강해지면 북미대화 등 정상외교와 대통령의 행정 조치를 통해 레임덕을 방지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국내 정치적 제약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유산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추진 동력이 커질 수 있는 의제”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1기 때도 북미 정상외교는 중간선거 전후에 걸쳐 이어졌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뒤인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과 같은 해 6월 판문점 회동이 진행됐다.

보고서는 다만 민주당 다수 의회가 회담 추진 유인을 높이더라도 북한의 참여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트럼프 1기 시절 북미 대화를 두고 “하원 다수당을 잃은 대통령도 강력한 정상외교를 추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도 “회담 개최만으로 상대국의 양보와 지속 가능한 합의가 보장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북미 간 협상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과 한국이 겪는 위협이 별개로 다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안보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북미 간 부분 합의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본토 위협의 관리와 한국에 대한 핵·재래식 위협의 관리가 분리되지 않도록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 목표와 군사 태세를 미국 측과 사전 조율하고 북미 대화를 남북관계 개선으로 연결할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중간선거 결과에 관계 없이 동맹의 책임 확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전략의 큰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중간선거에서도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경쟁 기조를 바꾸지는 못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제약이 커지더라도 한반도 방위 분담 확대와 지역적 기여에 대한 요구는 지속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 행정부와의 협의에 더해 대의회 외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r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