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초안 두고 시장 의견 수렴

외환결제 시차 줄일 인프라가 핵심

亞 주요국 동향 등 속도 조절 고심

정부가 주식 결제주기를 현행 2거래일(T+2)에서 1거래일(T+1)로 앞당기는 로드맵 초안을 마련하고 11월부터 시장 의견 수렴에 돌입한다.

결제주기 단축은 단순히 달력상 결제일을 하루 줄이는 차원을 넘어 증시 거래시간, 청산·결제, 외환, 수탁 등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글로벌 주요국의 전환 흐름과 엇박자가 날 경우, 자칫 외국인 자금 이탈이나 거래 비용 급증이라는 ‘독’이 될 수 있어 정교한 전략이 요구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11월부터 국내외 투자자 및 업계를 대상으로 결제주기 단축과 관련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29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F4)에서 주식 결제주기 T+1 전환 로드맵 초안이 논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결제주기 단축 논의는 2023년 물꼬를 튼 이후 꾸준히 이어져 왔다. 현재 거래소와 예탁원이 공동으로 발주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진행 중인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컨설팅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로드맵 초안이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용역의 핵심은 청산·결제 전 과정을 아우르는 ‘T+1 표준 운영모델’ 구축과 업권·시점·기능별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업무표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결제주기 단축은 이미 글로벌 표준으로 굳어지는 흐름이다. 미국은 2024년 5월 28일부터 대부분의 증권 거래에 대해 표준 결제주기를 T+2에서 T+1로 단축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아르헨티나는 미국 증시와 동시 상장된 종목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결제일 불일치에 따른 시스템 오류 및 차익거래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미국의 시행일보다 하루 앞선 2024년 5월 27일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유럽 주요국은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공조를 통해 내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아시아권에서는 4월 홍콩이 내년 4분기 내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반면 일본과 호주는 노후 결제시스템 교체 주기와 시장 파급효과 분석을 이유로 구체적인 전환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도입 시점을 두고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만약 한국이 주변국과의 정합성이나 외환·수탁 인프라 준비 없이 너무 성급하게 도입하거나, 반대로 글로벌 주요국 전환 이후까지 뒤처질 경우 글로벌 펀드의 한국 주식 편입·관리 비용이 커질 수 있어서다.

이형일 부총리 역시 F4 회의에서 “결제주기 단축은 결제 관련 위험을 줄이고 자금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금융투자업계와 국내외 투자자의 준비 여건, 결제·환전 유동성 및 시스템 안정성, 아시아 주요국의 단축 추진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아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앞선 미국의 사례를 반영해 국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및 수탁기관 간 메시지 표준화와 마감 시한 조정을 통한 후선처리 자동화 수준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외 개방도가 높은 국내 시장 특성에 맞게 외환 및 증권 결제 간 시차 문제를 독립적인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환전 편의성 제고 방안을 병행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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