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美와 전작권 전환 시기·내용 수렴 중”…“美비자 정책 난삽”

입력 2026-10-27 18:36:42

국감서 “美측과 전작권 논의 진전” 밝혀

“우리 군 당국은 전환 조건 충족 판단”

정청래 비자 발급 지연에 美측 항의 예고

“美정부 정책 일관성 부족·혼란스러워”

조현 외교부 장관이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외통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전환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좁혀지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비자 발급 지연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방미가 무산된 사안에 대해서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논의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소통 속에서 시기나 내용이 수렴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번 루비오 장관과 회담 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제가 당시 워싱턴DC에 갔을 때 엘브리지 콜비 전쟁부 차관과도 논의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군 당국은 그렇게 보고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검증 조건 충족 여부를 둘러싸고 한미 군 당국 간 견해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조 장관이 미국 측과 전환 시기 및 내용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양국 간 협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미국의 비자 발급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다 비자 발급이 지연돼 출국하지 못한 사안이 거론됐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미국 국무부 고위층은 해당 사안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마침 제가 모레 미국에 가서 루비오 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라며 “그때도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애틀랜타를 방문할 예정이다. 현재 루비오 장관과의 양자 회담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

그는 정 의원의 비자 문제가 처음 공개된 지난 8일 주한미국대사관에도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 장관이 직접 대사관에 이 문제를 거론한 정도면 상당히 세게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비자 관련 조치를 두고 “이걸 정책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데, 비자에 관한 조치들이 조금 난삽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