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조 尹·吳 무죄…김건희 석방 포석 아니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사법부의 정치화 흐름은 매우 위험한 시그널을 곳곳에서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걱정이 많이 된다”며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비상한 시국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가 끝났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여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관련 내용은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한덕수와 박성재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이 2심에서 잇따라 감형을 받았고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윤석열과 오세훈 시장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오늘은 김건희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다. 그간 1년의 움직임이 김건희 석방을 위한 포석이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공백 장기화부터 현금 격려금 업무추진비 집행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겹겹이 쌓이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여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서도 총의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11월과 12월은 예산과 입법의 시간”이라며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초광역특구법 논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중지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서둘러야 한다”며 “11월과 12월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골든타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했다.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