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위반이지만 고의성은 특정안돼”

“북한과의 대화강조, ‘저자세’ 아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안경을 벗고 있다.[연합]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안경을 벗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북한군 지뢰폭발 사고에 대해 고의성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지뢰는 방어용 무기다. 다만 정부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남의 담을 넘으면 지뢰공격 아니냐”고 반박했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정 장관에게 “자기 땅에 심으면 방어라고 할 수 있지만 남의 담을 넘어 현관, 안방에 심으면 공격이고 몰래 심은 것은 고의다. 제가 정 장관 댁에 몰래 들어가서 지뢰 심으면 지뢰 공격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이 “현재로선 고의성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하자 한 의원은 “합참은 북한이 우리 영토를 넘어와서 심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왜 제 3자처럼 이야기하냐. 대한민국 입장이 통일부 장관과 다르면 안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군사분계선(MDL)은 하나인데 주장은 (남북 간) 두 개가 있다. 10m 월선해 심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그것이 지뢰 공격을 위해 고의적으로 심었다는 것을 특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군의 지뢰 매설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정부 판단에는 동의하면서도, 북한이 의도적으로 우리 측을 공격하기 위해 지뢰를 매설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정 장관은 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등이 내놓은 대남 위협 담화의 의도에 관해 “현재 나타난 것으로 보면 ‘국경화’ 사업을 예정대로, 시한에 맞춰서 완료하겠다는 의도가 큰 것 같다”며 “이를 통해 ‘적대국 관계’를 고착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도 대화를 강조하는 정 장관의 태도가 ‘저자세’이자 ‘굴욕적’이라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비무장지대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며 남북 모두에 이익”이라며, 대화 강조가 저자세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youkno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