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고용 부진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고용률 등 양적 지표는 물론 임시·일용직 비중 등 질적 수준의 악화 경향이 특히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재편,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경직적 노동시장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진단이다. 한은은 일자리 창출 정책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산업정책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병행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대기업 정규·상용직 중심 고용보호제도의 경직성이 청년고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정부가 노동·일자리 뿐 아니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더욱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한다.

27일 한은의 ‘청년고용 부진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6.4%에서 올해 6.6%로 올랐고, 고용률은 46.6%에서 43.7%로 하락했다. 이는 같은 기간 거의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개선된 핵심연령층(30~59세)의 실업·고용률과는 대조를 이룬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용 안정성, 근로시간, 실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용의 질이다. 고용의 질을 지수화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의 평균을 100으로 잡을 경우, 핵심연령층과 고령층(60세 이상)은 모두 2014~2019년 평균 ‘100 이하’에서 2023~2026년 9월 평균 ‘105 전후’까지 상승했으나, 청년층은 같은 기간 ‘101 이상’에서 ‘95 이하’로 떨어져 역전됐다. 핵심연령층은 상용직 비중이 늘었으나 청년층은 임시·일용직이 증가하는 추세다.

노동시장을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고용이 안정된 정규·상용직 중심의 1차 시장과 저임금에 이동성이 높은 비정규·임시·일용직의 2차시장으로 구분하면, 청년고용의 부진과 고용의 질 악화는 1차 노동시장의 수요 정체와 2차 시장으로의 하향 진입 경향 강화 결과로 풀이된다. 우리경제 산업구조가 상용직 고용창출력이 낮은 정보기술(IT)산업 위주로 재편되고, 최근 AI기술이 확산된 때문이다.

보고서는 IT제조업 성장세가 연관 부문 및 내수로 파급될 수 있는 산업정책, 반도체·AI 노동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정책과 함께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임금·고용체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공급이 아닌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와 고용계약 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기업에 노동교체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신규 채용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별히 청년층의 심리와 체감은 실제 고용 지표보다 더 악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청년층의 불안과 좌절, 분노 등 스트레스를 키운다. 우리 사회와 정부, 기성세대가 바로 지금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