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 지도·점검 16개 사업, 고위험사업장 수 대비 23.6%

박정 “예측 결과 대상 선정에 반영…조직·인력 확충해야”

챗GPT로 제작
챗GPT로 제작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인공지능(AI) 예측모델로 분류한 고위험사업장이 전국 39만곳을 넘지만, 올해 재해 사전예방 지도·점검성 사업 목표는 9만여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사업장을 찾아내는 데서 나아가 실제 현장 지원으로 연결할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고위험사업장 예측시스템은 전체 약 308만개 사업장 가운데 39만3789곳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전체의 12.78%에 해당한다.

반면 올해 공단이 추진하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중상해 발생 사업장 기술지원, 패트롤 현장점검 등 16개 재해 사전예방 지도·점검성 사업의 연간 목표는 총 9만2835건이다. 고위험사업장 수와 단순 비교하면 23.6% 수준이다.

다만 사업별 목표 단위가 방문·지원 횟수와 사업장 수로 혼재해 있어 이를 고위험사업장의 실제 지원 비율로 볼 수는 없다. 동일 사업장에 대한 중복 지원 여부와 고위험군에 포함된 사업장의 지원 실적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 사업별 연간 목표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2만회 ▷패트롤 현장점검 2만회 ▷지역특성화 사업 1만2500회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8500회 ▷중상해 발생 사업장 신속 기술지원 7200개소 등이다.

예측 결과와 예방사업 대상 간 차이도 나타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공단 예측모델에서는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고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올해 사전예방 사업 목표 가운데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5만1200건으로 전체의 약 55%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위험 예측 결과를 실제 예방사업 대상 선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위험군을 파악한 만큼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현장 예방활동의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방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예측모델의 결과도 예방사업 대상 선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연금공단 사관학교냐”…근로복지공단 노조, 국감 날 국회로

​“건보·연금공단 사관학교냐”…근로복지공단 노조, 국감 날 국회로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이 사회보험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와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국회 기자회견에 나섰으며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신입사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12408?ref=naver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