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야 의원 전원 공동발의… 제물포캠퍼스 활용해 국비 부담 최소화 추진

김교흥 국회의원
김교흥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의 심각한 의료 취약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립 인천대학교에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인천대학교에 공공의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립대학 법인의 공공의전원 설립 근거 마련 ▷지방의료원의 교육·수련병원 지정 ▷입학 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 및 15년간 지역 의무복무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법안 추진은 인천의 취약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은 인구 300만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 명당 치료가능 사망자 수가 2024년 기준 46.18명으로, 2020년 이후 5년 연속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8명에 불과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섬 지역 등 접경지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결여 문제도 지속해서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인천은 사립대 의대와 대학병원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배정된 지역의사 6명으로는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에 역부족”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천대는 공공의전원을 통해 감염병 대처는 물론,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항공·해상 재난 대응 및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공공의사를 양성하게 된다.

수련은 인천의료원이 담당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부지 및 재원 확보 방안도 제시됐다. 인천대 옛 제물포캠퍼스 부지(약 6만5000평)와 인천시의 산학협력지원금을 활용해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의전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을 이루기 위해 여야가 뜻을 모았다”며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의대 정원 확보를 위한 협의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11월 16일 국회에서 인천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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