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무회의서 압박”

민주 “조작기소 감찰해야”

‘강제북송 판결’도 공방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여야는 22일 공소청 본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를 놓고 재차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공소 취소를 종용하는 말까지 했다”며 “공소 취소해달라는 이야기 아닌가. 국무회의에서 계속 압박하는 모습 보이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이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진상조사단에 조사하라고 한 사건 중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있다”며 “1심 재판 중인 사건들로, 공소 취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 역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절제되지 못한 수사를 해 죄송하다는 식으로 사과했다”면서 “이 대통령 사건이 아니라면 사과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를 지시한 사람도, 검토한 사람도 없다”며 “1심 판결이 안 나온 사건만 공소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기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기소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동아 의원도 이 직무대행을 향해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불법 면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 밝혀졌는데 왜 감찰을 진행하지 않는가”라고 질타했다.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탈북 어민 2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강제 북송한 것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