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동수 “금리 결정 고정 공시하면 이용자가 보고 판단할 것”

이찬진 “공시 포함해 합리적 선택권 강화 방안 준비 중”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상혁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과정을 공시해야 한다”라는 여당의 주문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은행에 가산금리를 얼마만큼 받으라고 할 권한은 없다”며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니 은행의 금리 결정과정을 공시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공시하면 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고 판단을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이 원장은 “공시를 포함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유 위원장이 “(금리 결정 과정) 공시 제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떤가”라고 재차 묻자 이 원장은 “준비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반영을 막는 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가산금리 내리는 척하면서 우대금리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 공동으로 특별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법적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게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자동으로 이뤄지는 줄 알았다”며 “현황이 어떤지 금융감독원과 챙기겠다”고 답했다.


hy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