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자회견서 내부자료 등 공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미래기금 졸속 독단입법 내부자료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미래기금 졸속 독단입법 내부자료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법안 수정·삭제 요구 10건을 기획예산처가 모두 묵살했다”면서 기금 설치 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경부가 기획처에 제출한 법안 검토의견과 재경부 내부게시판에 올라온 한 공무원의 호소문을 입수했다. 재경부의 공식 요구 10건을 모두 거부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8월 25일 기획처의 요청에 따라 같은 달 27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검토의견에는 ‘미래대응기금법 조문 7건 삭제와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문 3건 수정 요구’가 담겼으나 최종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그는 “경제부총리가 장관으로 있는 재경부의 요구는 정치인이 장관으로 있는 기획예산처에 의해 단 한 글자도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예산처가 경제부총리가 있는 재경부에 항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경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조항이다. 기획처가 미래대응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거치지 않고 다른 기금·회계에 여유자금을 직접 예탁하거나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직접 예수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재경부가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해 온 공공자금관리기금 중심의 재정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라며 “재경부의 삭제 요구 7건은 예산처에 의해 모두 묵살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재경부 내부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면서 지난 8월 28일 재경부 내부게시판 ‘공감소통’에 ‘진짜 미래대응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미래대응기금은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과 달리 재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국채를 갚고, 불확실한 연금제도를 안정화시키는 일이 진짜 미래대응이다. 어떻게 쓸까부터 궁리하는 기금은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소멸기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런 공무원들의 절규에 이재명 정권의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미래세대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미래소멸기금’을 만든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초과 세수가 정권의 정치자금이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리 청년의 미래를 소멸시키는 미래대응기금을 전면 철회하시라”면서 “그것이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