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과방위원 “이진숙, 정치적 선전 계속”

이진숙 “한준호 국감 배제해야 공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사이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사이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한 가운데 여야가 이번 결정에 대한 해석을 놓고 후속 공방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이 의원 연관 사건에 대한 제척을 유지한 점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에 헌재가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여당에 날을 세웠다.

22일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과방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이 의원은 감사 참여 제한의 효력이 일부 정지됐다는 점만 부각하며 정치적 승리를 선전하고 있다”면서 “이 의원의 회의장 참석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 내내 보장돼 왔고, 국감장에서 쫓겨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이 이미 보장돼 온 참석을 성과처럼 내세우면서 불리한 판단은 외면한다면 ‘정신승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진 현장 질의에서도 “헌재가 유지한 제척은 실제 국감 진행에서도 준수돼야 한다”면서 “이 의원이 제한된 사안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엄격히 차단하고, 결정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의원은 이날 곧바로 후속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민주당이 공정한 국감이라는 잣대를 주장한다면 한준호 의원(과방위 여당 간사)을 국감에서 배척하도록 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 의원은 (한국방송공사 국감에서) 기자협회장을 상대로 자신의 의원실이 개입된 사안에 대해 직접 신문성 질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송기헌 과방위원장에게 ‘내가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결정했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으니 제척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송 위원장은 저의 요청을 묵살하고 민주당 위원들이 낸 안건을 상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헌재는 전날 이 의원과 국민의힘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지만,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발언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헌재가 국회의 감사중지 의결 효력을 정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범여권은 지난 12일 과방위 국감에서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사안과 수행 업무가 감사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척안을 상정하고 가결한 바 있다.

양대근·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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