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민주당 의견 갈리지만 ‘다수 탄핵 찬성’

혁신당, 공동TF 제안하며 “이달 31일 전 의결”

최민희·한민수 “필요” 박범계 “국정조사 먼저”

원내 지도부는 신중…실제 탄핵 추진 ‘불투명’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찬성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탄핵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국혁신당까지 이달 말 탄핵소추안 의결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당내 신중론도 여전해 실제 탄핵 추진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 가운데 7명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는 2명, 중립은 1명이다. 탄핵소추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셈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조 대법원장 탄핵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을 전달하면서 행동을 촉구했다”며 “한 원내대표가 사안의 심대함을 인지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혁신당은 전날에도 민주당을 향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5개 정당 공동 의원총회 개최를 제안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김건희 씨가 오는 31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며 “그 이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대법관 제청 지연,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 등 세 가지가 주요 탄핵 사유로 담겼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탄핵 신중론을 존중하지만 동의하기 힘들다”며 “조희대 탄핵 사유가 넘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자진사퇴를 그동안 많이 요구해왔는데, 지금 더 시간을 끌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 “이 하나만 가지고도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법사위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데다 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역시 당내 의견 수렴에 무게를 두고 있어 실제 탄핵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탄핵론이 주장되고 있지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제기된 의혹과 인식, 태도를 확인하는 국정조사를 거친 뒤 탄핵 절차를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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