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공공병상 비중은 70.9%, 한국은 9.4%

전진숙 “제3차 기본계획 조속히 수립…공공의료 강화해야”

입원실[연합]
입원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의료공백 사태로 국내 공공의료 기반이 장기간 악화하면서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5.3%에서 2025년 4.8%로 0.5%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공공병상 비중도 9.2%에서 8.6%로 0.6%포인트 감소했고, 공공병상 수는 6만4794개에서 6만776개로 4018개 줄었다.

특히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OECD 비교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3%로 OECD 평균(54.6%)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공병상 비중 역시 9.4%로 OECD 평균(70.9%)의 7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OECD 주요 국가 공공의료기관 및 병상 비중 비교[보건복지부 자료. 전진숙 의원실 재구성]
OECD 주요 국가 공공의료기관 및 병상 비중 비교[보건복지부 자료. 전진숙 의원실 재구성]

앞서 정부는 2021년 수립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2025년까지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을 신·증축하고, 지역 공공병원 병상을 약 1만개에서 1만5000개 이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병상은 6만3909개에서 6만776개로 오히려 3133개 감소했다.

재정투입 역시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른 2021~2025년 재정투입 계획은 총 4조6552억원이었지만, 실제 투입액은 2조9946억원으로 계획 대비 64.3%에 그쳤다. 계획과 실제 투입액의 차이는 1조6606억원에 달했다.

주요 성과지표 중 상당수도 2024년 기준으로 2025년 목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기본계획은 2025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사망률을 30.7명으로 낮추고 지역 간 격차를 1.27배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24년 기준 치료가능사망률은 40.7명으로 목표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 간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도 2021년 1.42배에서 2024년 1.48배로 오히려 확대됐다. 계획하지 않은 재입원비 역시 같은 기간 2.0배에서 2.6배로 높아졌다.

전진숙 의원은 “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적인 사회 기반”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구체적인 공공병원·병상 확충 목표와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