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의존않겠다 공언하더니

감세 재원 2년간 10조엔 전망 나오자

“국채 발행 부정하지 않는다” 발언

‘다카이치 엔저’, ‘다카이치 고금리’ 속설 부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4일 도쿄에 있는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PA]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4일 도쿄에 있는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적자 국채를 통한 재원 마련 가능성을 부인해왔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국채 발행에 대해 다소 다른 톤의 발언을 내놨다. 그는 감세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대해 “국채 발행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국회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다음해 4월부터 2년간 시행되는 식료품 소비세율 인하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한 질문에 “국채 발행액을 적절히 통제할 것이다. 국채 발행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비세 감세는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대표적 경제 정책의 하나다. 일본에서는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소비세 감세와 소득 연동형 급여지원책에 약 10조엔(약 84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 부담을 늘리는 적자국채 발행에는 의존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날 국채 발행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해,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일본의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4.4%에 달하며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감세를 위해 적자국채 발행액을 늘리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 우려는 엔화 가치 하락과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달에도 일본은 미국과 더불어 채권시장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나와 금리 상승으로 몸살을 앓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다카이치 엔저’나 ‘다카이치 고금리’라고 하는 말들이 있었는데 이는 명확히 부정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어 “강한 경제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의 과감한 투자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고 엔화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서 내놓은 소비세 인하 관련 국채 발행 발언에 대해 “어디까지나 예산 편성 전반에 관한 답변”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불타는 프랑스, 그들은 왜 분노했나 [디브리핑]

불타는 프랑스, 그들은 왜 분노했나 [디브리핑]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비참한 삶을 뿌리는 자, 분노를 거둔다(Qui sème la misère récolte la colère).” 프랑스 전역을 뒤흔든 대규모 시위에서 등장한 구호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07388?sec=009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