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주권은 국가 최소 요건…조기 환수 충분”

한미 갈등론엔 “서로 국익 추구하는 게 당연”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언론인들의 취재 공간인 청와대 춘추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언론인들의 취재 공간인 청와대 춘추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작권에 대해 “지금까지 ‘전환’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보다 환수, 환원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분야 중 하나가 군사 주권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스스로 방위를 감당할 수 있냐, 당연히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또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미 간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선의도 한편으로는 고맙다”면서도 “고맙기는 한데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 아닌가 생각한다.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국가 사이에 아무 문제 없이 언제나 평온하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각 국가는 각자 국익을 추구한다.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관리 가능한 범위 내인지가 문제”라며 “갈등과 이견을 조정해 가며 최대의 자기 국익을 쟁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짚었다.

이어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 문제 삼으면 안 된다”며 “국가 간 갈등, 문제가 있으면 자기 정부 편을 들어야지, 자기 정부를 공격해 이견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면 결국 협상에서 다 상대 국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외교 안보 분야에서 국내적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공격하는 경우는 잘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