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대법관 제청 지연 등 탄핵 사유 적시

“국민은 확실한 행동 요구”…與에 동참 촉구

조국도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놔야”

조국혁신당 황현선 최고위원(왼쪽 세 번째)이 19일 국회 ‘12ㆍ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황현선 최고위원(왼쪽 세 번째)이 19일 국회 ‘12ㆍ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조국혁신당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의원총회 개최 등을 제안하며 민주당의 조속한 결단을 압박하고 나섰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12·3 비상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 위법, 탈법, 정치질을 단 한 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신 대표는 “국회가 12·3 내란을 물리쳤듯 사법 쿠데타도 국회가 끝내야 한다”며 “역풍 운운하는 이들은 내란 잔당인 국민의힘과 ‘윤어게인’ 세력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 과정에서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사법부 독립 훼손,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 및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 의혹, 국정감사 증인 선서 및 증언 거부 문제도 포함했다.

신 대표는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유죄 때릴 결심이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재판 진행“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에 대해서도 ”제청권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다. 꼭 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국민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다”며 “하루빨리 혁신당을 포함한 민주·진보 진영 그리고 민주당의 공동 행동을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동 TF를 만들어도 좋고 공동 의원총회도 좋다”며 “무엇이 됐든 함께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해내자”고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소속 의원 명의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신과 탄핵소추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도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황 최고위원은 ”민주당 일각에서 여전히 언급되는 정무적 역풍이나 정치적 부담은 과거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도 벌어졌던 그 머뭇거림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단호히 결단하라“고 말했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 조 대법원장 탄핵 동참을 요구했다. 조 전 대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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