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예산 추경 삭감…국비 지원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 “정치적 탄핵”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징계 얘기도 나오고 화를 부르는 입이다, 재앙을 부르는 입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추 지사의 태도에 달려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방 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시점에 왔다”라며 “안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진정으로 우리 정치권에서 화답을 해줘야 된다. 국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소방안전 예산 추경에서 34억5000만원을 또 삭감했다”며 “소방안전을 위한 처우 개선에 우리가 먼저 주안점을 둬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자체 예산 지원이 90% 가까이 되니까 지자체 단체장들은 이 소방안전보다는 다른 어떤 전시행정 예산때문에 이 예산이 감축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검토하는 것에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할 때 해야 된다”며 “대법관 제청을 두고 대법원장하고 대통령하고 지금 이런 서로 대립적 관계에 있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탄핵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일단 탄핵을 하면, 국회에서의 정치적 탄핵”이라며 “탄핵을 하게 되면 직무가 정지가 된다. 직무정지라도 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의원분들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