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재기 지원 체계 마련해야”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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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법인파산 신청이 최근 4년 만에 2.4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사법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총 2282건으로 집계됐다.

법인파산 신청은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 2024년 1940건, 지난해 2282건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법인 회생이 주로 포함된 회생합의 사건도 같은 기간 717건에서 1321건으로 84% 늘었으나, 같은 기간 법인파산은 139% 늘어 증가 속도가 더욱 빨랐다.

개인 채무자의 회생 신청도 크게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21년 8만1030건에서 2025년 14만9147건으로 84.1%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빚의 일부를 원칙적으로 3년(최장 5년)간 나눠 갚는 절차다. 일을 하면서도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을 찾는 채무자가 늘고 있다.

반면 소득이 없어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이용하는 개인파산은 지난해 4만909건 접수돼 최근 5년간 매년 4만건대를 유지했다.

부동산 경매 신청도 2021년 6만2116건에서 2025년 9만9296건으로 59.9% 늘었다.

박지원 의원은 “이번 법원 통계는 기업과 가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민생 통계”라며 “개인회생, 파산, 경매 등 서민, 소상공인 삶과 직결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더욱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서 민생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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