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은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교부세 재원 활용에 반대하며 시·도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대구시 제공]
추경호 대구시장은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교부세 재원 활용에 반대하며 시·도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대구시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추경호 대구시장은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반대하며 시·도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추 시장은 기금 조성방식의 보완책을 논의하기보다 원천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며 현행법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온전한 교부와 재정분권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했다.

정부 계획대로 기금을 조성하면 전국 지방교부세가 현행 배분 기준보다 약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초과세수까지 추가 적립할 경우 지방에 교부해야 할 법정 정산분 약 10조8000억원도 배분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 보통교부세도 약 1조3000억원 감소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우려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지방주도 성장 기조에 어긋나는 만큼 지방교부세를 온전히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 배분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확충 등 재정분권 과제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