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의원실 제공]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서 시작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브런슨 사령관의)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일부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내 생각에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진 의원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DMZ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브런슨 사령관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정전협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면서 “정전협정은 어디까지나 군사상의 협정입니다. 정전협정 서문은, 협정이 규정하는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띠라서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 관할권 역시 군사적 목적과 성격에 한정되어야 힌다”면서 “이를 대한민국 영토주권 전반에 대한 문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에 관한 중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이 유엔군사령관이자 한미연합군사령관이며 주한미군사령관이라는 사실에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동등한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브런슨 사령관의 인식과 발언이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 권한의 행사와 임무 수행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