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260억→450억원…올해 7개월간 75억원 늘어

전체 체납 세대는 감소…이달희 “국적·체류자격별 징수 관리 강화해야”

서울 시내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연합]
서울 시내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올해 7월 기준 4만3000여세대로 늘었다. 2023년 말보다 87.7%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체 지역가입자의 장기체납 세대는 줄었지만 외국인 체납 세대와 체납액은 모두 늘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4만3196세대다. 2023년 말 2만3018세대보다 2만178세대 증가했다. 체납액은 같은 기간 26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190억원(73.1%) 늘었다.

외국인 장기체납 세대는 2023년 말 2만3018세대에서 2024년 말 2만7120세대, 지난해 말 3만4349세대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7개월 만에 8847세대(25.8%)가 늘어 지난해 연간 증가 규모인 7229세대를 넘어섰다. 체납액도 지난해 말 375억원에서 올해 7월 450억원으로 75억원 증가했다.

전체 지역가입자 체납 흐름과는 차이를 보였다. 2023년 말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지역가입자 중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는 93만6000세대에서 92만5000세대로 줄었다. 전체 체납액은 1조5087억원에서 1조5458억원으로 2.5% 늘어 외국인 체납액 증가율을 밑돌았다.

이에 따라 전체 장기체납 세대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말 2.5%에서 올해 7월 4.7%로 높아졌다.

국적별로는 올해 7월 기준 중국 국적자의 체납 규모가 1만1076세대, 135억원으로 가장 컸다. 베트남이 8946세대·68억원, 우즈베키스탄이 6991세대·5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3개국의 체납액은 모두 258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체납액의 57.3%를 차지했다.

2023년 말과 비교한 체납 세대 증가 배율은 몽골이 2.5배, 우즈베키스탄이 2.4배, 베트남이 2.3배였다.

이 의원은 “매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가입자 모두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징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단은 외국인 체납 현황을 국적·체류자격별로 면밀히 분석하고, 체류 관리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