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무위원 국무회의 생중계 반대’ 보도에 반박

이재명 대통령. [연합]
이재명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일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생중계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한성숙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보고에 따르면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는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면서 “비공개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고, 개별 오찬이나 면담 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 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면서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 한다“는 것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로 회의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사항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비유를 들어 국무회의를 비공개하자는 주장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 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유통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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