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 이상 대형 현장도 74.6% 그쳐

박수민 “단말기 설치 실태 점검·적정 기준 마련해야”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설노동자의 근로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카드제의 카드 발급률이 90%에 달하지만 실제 사용률은 7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건설현장에서도 사용률이 전체 평균 수준에 그쳐 단말기 설치와 현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건설현장 전자카드 발급률은 90.1%, 실사용률은 74.5%로 집계됐다. 두 지표의 격차는 15.6%포인트다.

전자카드제는 건설노동자가 현장에 출퇴근할 때 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해 근로내역을 기록하는 제도다. 실제 일한 날짜가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에서 누락되는 것을 막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사용률은 2024년 70.6%에서 지난해 72.7%, 올해 8월까지 74.5%로 높아졌다. 다만 개선 폭은 지난해 2.1%포인트, 올해 1.8%포인트에 머물렀다.

이용 인원에서도 공백이 확인됐다. 올해 1~8월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에 신고된 건설노동자는 116만2071명이지만, 전자카드를 이용한 노동자는 77만7921명이었다. 신고 인원과 이용 인원의 차이는 38만4150명에 달했다.

체계적인 인력 관리가 기대되는 대형 공사현장도 사용률이 높지 않았다. 공사 규모 5000억원 이상 사업장의 실사용률은 74.6%로 전체 평균보다 0.1%포인트 높은 데 그쳤다. 오히려 500억원 미만 사업장의 사용률인 76.3%보다 1.7%포인트 낮았다.

현장에서는 단말기 부족과 유지·관리 소홀 등이 사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작업 구역이 넓고 출입구가 여러 곳인 현장에서 단말기가 충분히 설치되지 않거나 고장 난 기기의 수리가 늦어지면 노동자들이 카드 태그 대신 수기 기록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단기·일용직 비중이 높은 고용 구조와 느슨한 현장 관리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대형 건설현장부터 실제 근로자 수 대비 단말기가 충분히 설치돼 있는지 점검하고, 적정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제회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