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1485억원 중 1410억원 집행…4분기 831억원 추가 편성 예정

지급 소요기간 2023년 21일→올해 83.7일…최장 445일 대기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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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소득에 비해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를 보조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이 9월까지 95% 집행됐다. 지원금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도 올해 평균 83.7일로, 2023년의 약 4배로 늘었다.

해마다 연중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본예산 규모를 현실화하고 지급 지연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난적의료비 사업 예산 1485억원 가운데 1410억원이 지난달까지 집행됐다. 집행률은 약 95%로, 남은 예산은 75억원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큰 국민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지만 신청부터 지원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길어지고 있다.

평균 지급 소요기간은 2023년 21일에서 2025년 35일로 늘었고, 올해는 83.7일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2.4배가량 길어진 것이다. 신청 후 1년이 넘는 445일을 기다린 사례도 있었다.

건보공단은 예산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4분기 복권기금과 건강보험 분담금 등을 통해 831억원을 추가 편성할 예정이다.

연중 예산을 증액하는 일은 해마다 반복됐다. 2023년에는 77억원, 2024년에는 271억원, 2025년에는 60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증액 후 예산 총액은 각각 1022억9200만원, 1606억1000만원, 2123억6300만원이었다. 올해도 추가 편성이 이뤄지면 4년 연속 본예산 외에 재원을 더 투입하게 된다.

재난적의료비 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산정하고, 건보공단이 국고 규모에 맞춰 편성한다. 남 의원실은 지원 기준 완화와 대상 질환 확대에 따른 신청 증가를 정부와 공단이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예산을 해마다 적게 편성해 왔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정부와 공단은 매년 반복되는 임시방편식 예산 증액을 중단하고, 정교한 수요 예측 모델을 도입해 본예산 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승인 후 즉시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집행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